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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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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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영진 2 태평양 1 광장 1 바른법률 1 백상 1 성연 1 백제종합법률사무소 1 국제 1 로비즈 1 가온누리	# 변호사 (상위 10) 2 김병수 2 박춘기 2 서태영 1 강정민 1 구찬회 1 김성원 1 강창일 1 권태하 1 김성한 1 김용담

2. 판례 목록 (9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96, 2023. 2. 23.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위헌소원
   구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5호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공2023상,4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기술자격법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1-15234, 2022. 5. 10., 인용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4.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도382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22상,63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0-19546 , 2022. 2. 8.,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21년

6. 인천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20구합56104 판결
  원고의 직전매출은 허위매출에 해당하므로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건설산업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7. 부산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0나629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8. 국민권익위원회 2020-13074 , 2021. 2. 9.,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19-24770 , 2021. 2. 2., 인용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2020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03927, 2020. 8. 18., 기각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19-16848, 2020. 6. 16.,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12.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2020상,454]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19년

1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2758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14. 창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3302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1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13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6. 부산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1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17하,1689]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18. 울산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고합209, 287(병합), 367(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국가기술자격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사기·부정처사후수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제3자뇌물취득][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처사후수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제3자뇌물취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9.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355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58, 2015. 9. 2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498, 2015. 7. 2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4655, 2015. 7. 7.,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14-21550, 2015. 6. 16.,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4.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공2015상,759]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14-18188, 2015. 4. 14., 기각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4년

26.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0865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2937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14하,170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28. 국민권익위원회 경북행심2013-580, 2014. 1. 27., 기각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13년

29. 부산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노1549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32, 2013. 8. 26., 기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07, 2013. 5. 22.,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2년

3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27, 2012. 9. 27.,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감사원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 2012. 7.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제4호등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34. 서울고법 2012. 5. 16. 선고 2011누41375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12하,781]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3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29호, 2012. 5. 15.
  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승강기설치공사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6.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3504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공2012상,463]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3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08호, 2012. 1. 10., 기각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

2011년

38.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42, 2011. 10. 7., 기각
  포장공사 등록말소 처분 취소청구
   포장공사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절차법

39. 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0누45011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미간행]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09년

40. 부산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2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1. 대법원 2009.12.31 2009두132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산림조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주택법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09-362호, 2009. 12. 15., 기타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4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가합15780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167, 2009. 4. 1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위헌확인
   건설산업기본법 헌법재판소법

45.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41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46. 서울고등법원 2009. 2. 11. 선고 2008나29934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2008년

47. 서울고등법원 2008. 11. 11. 선고 2007나128186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48. 서울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7나84934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9.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8-0019, 2008. 8. 29., 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절차법

50.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491 판결
  [주택법위반][공2008상,817]
   주택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2007년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3. 선고 2007노2472 판결
  [주택법위반][미간행]
   주택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52. 대구지방법원 2007. 11. 2. 선고 2007노390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84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07하,189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54. 부산지법 2007. 9. 14. 선고 2006가합20712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각공2007.11.10.(51),2325]
   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55. 부산고법 2007. 9. 7. 선고 2007나7935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상고[각공2007하,2469]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5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7. 26. 선고 2007노834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 2007. 5. 3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1호 부분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서제1호부분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37, 2004. 7. 1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호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35, 2004. 7. 15.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호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호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0.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4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시행 규칙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규제법

61. 서울고등법원 2004. 1. 20. 선고 2003누2245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조치명령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3년

62. 국민권익위원회 2003-05876, 2003. 10. 6.,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63.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공2003.10.1.(187),1961]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64.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89, 2003. 8. 11.,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회사정리법

65.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13, 2003. 7. 21.,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59, 2003. 6. 2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2002-11716, 2003. 5. 26.,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68.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12, 2003. 5. 26.,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10, 2003. 5. 26., 기각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69, 2003. 5. 26., 기각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009, 2003. 4. 28., 기각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일반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2003-00848, 2003. 4. 7.,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2003-01368, 2003. 4.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74. 국민권익위원회 2003-00203, 2003. 3.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75. 국민권익위원회 2002-09379, 2003. 2. 1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2002-08241, 2003. 2.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상법

77. 국민권익위원회 2002-10828, 2003. 2. 10.,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02-10244, 2003. 1. 1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2002-10245, 2003. 1. 13.,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화의법 회사정리법

2002년

80. 국민권익위원회 2002-08249, 2002. 12. 9.,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8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81, 2002. 12. 9.,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29, 2002. 12. 9.,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상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02-09741, 2002. 12. 9.,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84. 국민권익위원회 2002-09958, 2002. 12. 9.,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2002-10160, 2002. 12. 9.,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회사정리법

86. 국민권익위원회 2002-08819, 2002. 11. 1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87. 국민권익위원회 2002-09096, 2002. 11. 1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88. 국민권익위원회 2002-04097, 2002. 10. 2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89. 국민권익위원회 2002-08673, 2002. 10. 2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감경이행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감경이행청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90. 국민권익위원회 2002-07733, 2002. 10. 7.,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건설촉진법

91. 국민권익위원회 2002-08090, 2002. 10.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92. 국민권익위원회 2002-08346, 2002. 10. 7.,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전라북도사무위임규칙

93. 국민권익위원회 2002-06233, 2002. 9. 9.,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01년

94.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35, 2001. 7. 9.,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95.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35, 2001. 6. 25.,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96.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09, 2001. 6. 25., 기각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2000년

97. 대법원 2000. 7. 7. 선고 97다29264 판결
  [구상금][공2000.9.15.(114),1870]
   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법

1999년

98.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도2984 판결
  [업무상횡령·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1999.7.15.(86),1444]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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